법령 농지개혁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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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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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갑수 1 박세영 1 명순겸 1 김남이 1 오완수 1 김한영 1 임석무 1 한규용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1973년

1. 서울고법 1973. 12. 12. 선고 73나79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41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다10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4.1.1.(479),763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3. 서울고법 1973. 5. 22.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7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2년

4. 서울고법 1972. 6. 2.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82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5. 서울고법 1972. 4. 13. 선고 71나251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62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양곡매입법 양곡매입법시행령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4. 28. 선고 71다325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383]
   농지부속시설보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7. 대법원 1971. 1. 29. 선고 70다2747 판결
  [보상금][집19(1)민,045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161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][집19(1)민,018]
   농지부속시설보상
   농지개혁법

1970년

9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737 판결
  [보상금][집18(3)민,102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다2239, 2240 판결
  [보상금][집18(1)민,293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70. 1. 27. 선고 69다1734 판결
  [보상금][집18(1)민,029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69년

12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다1548 판결
  [보상금][집17(3)민,244]
   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13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82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17(3)민,05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4. 대법원 1969. 4. 22. 선고 69다9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7(2)민,03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22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1)민,1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6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6다1052 판결
  [농지부속시설보상금][집15(2)민,100]
   농지부속시설보상금
   공유수면매립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7다301 판결
  [농지보상금][집15(2)민,082]
   농지보상금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8. 서울고법 1967. 4. 14. 선고 66나1445,1446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240]
  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19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4다219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][집14(3)민,35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66. 5. 3. 선고 66다489,490 판결
  [소유권확인(본소)·토지인도(반소)][집14(2)민,002]
   소유권확인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4년

21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94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11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22. 대법원 1964. 5. 12. 선고 63다830 판결
  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083]
  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23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320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11(2)민,157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63. 3. 14. 선고 62누20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][집11(1)행,088]
  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
   농지개혁법

25. 대법원 1963. 2. 14. 선고 62다286 판결
  [경작권확인][집11(1)민,073]
   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2년

26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다518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][집10(4)민,22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355 판결
  [농지분배무효확인][집10(4)민,107]
   농지분배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4294민상732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10(2)민,295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4민상9 판결
  [제수료인도][집10(1)민,043]
   제수료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헌법

1959년

30. 대법원 1959. 10. 15. 선고 4292민상100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7민,254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59. 10. 8. 선고 4292민상13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7민,246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55년

32. 대법원 1955. 2. 10. 선고 4287민상53 판결
  [토지인도,가옥명도][집1(8)민,009]
   토지인도 가옥명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33. 대법원 1954. 4. 1. 선고 4287행상32 판결
  [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][집2(1)행,011]
  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문교재단특별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54. 3. 31. 선고 4287민상11 판결
  [농지인도][집2(1)민,001]
   농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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